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쌀 문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해제를 탄력적으로 해 쌀 생산량을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들은 이미 지방에서 산업단지ㆍ택지개발 등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유연성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체 농지 174만㏊ 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은 80만㏊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경사도가 높은 한계농지를 조사해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농지전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취지다.
다만 유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해제에 대해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했을 때 초래될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 기지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올해 말 안에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해 "국내외 농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기 관세화가 이롭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농민단체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장관은 "농어촌 분야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농업 경쟁력과 농어촌 활성화를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