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이 사전검토 측면에서 즉흥적이고 내용상으로는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 발전대책을 수립 중인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제국, 이상대 연구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기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평가한 뒤 "정부.여당은 수도권 발전대책 수립시 재정대책의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적 기능이 중심이 된 공공기관과,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고객 편의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불가피한 공공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수도권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확보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시.군 의회에 도시계획 동의권을 부여한다면 의회와 시.군 집행부가 대립, 갈등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도시계획이 완전히 붕괴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도 지방 의회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도시계획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분권형 도시계획은 광역지방정부가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중심(서울),4대 발전축(경부.서해안.경의.경원축) 개발 ▲4대 업무 핵도시(판교.분당, 광명.시흥, 고양.일산, 남양주) 개발 ▲첨단지식사업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계획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