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중차대한 현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당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이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을 뒤집은 배경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해수부 유치를 희망해온 부산 지역 정서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이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게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부처 입지 문제를 결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필요한 혼선과 분란만 가중될 뿐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수부를 부산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게 화근이다. 원론적인 답변이기도 하지만 부산 이전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다분했다.
부처 입지 문제는 지역정서와 이에 편승한 정치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국정효율을 생각하면 세종시 존치가 정답이다. 서울과 세종시 2원화도 모자라 3원화하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이다. 더구나 지역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기라도 하면 더 큰 분란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여당 정책위가 제동을 건 해수부 입지 문제는 이제 당정협의 차원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