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타임오프 무력화 파업 투쟁이 보건의료노조ㆍ사무금융연맹 등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파업 투쟁이 7~8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1~2개월이 타임오프 안착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1일 정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점차 부분파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ㆍ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7~8월 내내 사활을 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계획에 따라 우선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일부 병원이 먼저 이달 중에 파업에 들어간다. 오는 7일에는 광주기독병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29일 쟁의조정 신청을 낸 전남대병원도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남대 파업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지부가 교섭을 중단해 이곳으로 집결할 계획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300여개 사업장 중 타임오프 내에서 전임자 축소에 합의한 곳은 아직 없다"며 "전임자 수 현행 유지를 위해 우리 연맹도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어 상호저축은행ㆍ증권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사 등 연맹 산하 사업장들이 7월 말 민노총 총력투쟁 대오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70여개 임단협 진행 사업장 중 협상 타결된 81개를 제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7월 투쟁대오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대신 현장 조직화에 집중해 투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직 파업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적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16일 쟁대위를 재소집해 금속노조의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7월에는 기아차ㆍGM대우 등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5만~6만명의 조합이 참여해 파업 대오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7월 투쟁은 재벌그룹사를 상대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임오프를 무력화하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확산일로에 있지만 타임오프의 안착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움직임은 확고하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일선 현장의 타임오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종업원 5,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임금지급 명세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