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상반기중 국무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이른바 `분권형 국정운영'을한층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석달동안 총리와 책임장관 중심으로 운영해온 분권형 국정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실히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내년부터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노 대통령이 최근 당에 총리선출권을 줄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총리가 국무회의를 대부분 주재토록 권한을 위임하고,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각 부처와 청와대 비서실, 나아가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등 대통령직할기관도 총리에게 각종 보고를 하도록 조치, 국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위임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 국무회의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주재토록 했으며, 오는 12-23까지 계속될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및 남미3개국 순방, 오는 28일-내달 8일까지 이어질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유럽3개국방문기간에도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당에 총리선출권을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집권여당에 총리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정무수석과 정무특보 폐지로 선보였던 당정분리 원칙(1단계)에 이어 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운영(2단계) 체제의 완성형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책임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부서간 관계장관 협의를 체계화, 업무조정의 효율화를 꾀해 나갈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유관부처별 관계장관 협의를 직접 주재, 부처별 팀제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은 지난 9월초 "가까운 시일내 노 대통령이주재하는 사회.문화분야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장관추천권을 부여, 준내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준(準)내각제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입장을 공사석에서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쯤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