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미뤄짐에 따라 하반기 노정관계에 새로운 방향설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 노사정의 대화가 필수적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연기, 정부로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하고 협약을 통해 노동현안과 일자리 창출, 법ㆍ제도 개선 등을 다룰 방침이었던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정부의 노동정책을 빌미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부한 데 이어 노사정위 복귀 결정도 연기, 노동계 안팎에서 상당한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 지도력 흔들=이번 회의결과는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투쟁과 별도로 법ㆍ제도 개선 등 현안을 교섭을 통해 풀려 했던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부 반발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위 성격과 개편방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9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1일 회의에서는 단위 사업장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노사정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면서 내부 고민과 과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ㆍ판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이수호 위원장이 사회적 협의 안건 상정을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로 연기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치게 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인사는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정세와 경제상황, 노동계의 역할 등이 바뀌는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의 틀에 참여하는 것마저 미룬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책 부심=민주노총의 협상복귀를 희망해온 정부는 시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이 직접 나서 오는 9~10일께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거부하지는 않고 있어 이날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노사정위의 성격과 참여주체ㆍ구성방향 등만을 논의하는 임시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요 노동법안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법, 근로자파견법,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법, 퇴직연금제, 철도 공사화에 따른 특별단체교섭 등 사안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하염없이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득세 인하,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완화, 재정확대 등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하반기 노정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