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12세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해도 이씨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씨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07년 10월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