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미 기업 인수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미 국방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1억 달러 이상을 미 기업 인수에 투자하는 경우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3년간 100만 달러 이상의 국방부 계약을 맺은 미 기업에 대한 인수는 반드시 CFIU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 투자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대외정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