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전력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의 요금수준에서 한국전력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언뜻 전기요금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성격이 짙은 전기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적정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기수급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당장 전기수급에 별 문제가 없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무한정 묶어놓으면 중장기 전력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고 전력 낭비와 같은 비효율 문제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3,820만kW의 발전설비와 10만㎞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100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연간 10조원 이상의 투자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요금과 한국전력의 이익규모로는 매년 6조~7조원 규모의 자금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신인도 저하와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져 전기공급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공급비용 증가요인을 반영하고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전기요금의 저가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석유와 석탄 등 연료비는 해마다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3%에 이르고 있지만 전력요금은 불과 4.7%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에너지 수입량이 500억달러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