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경제난국 언급 배경제2 경제위기 차단 겨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불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은 제2의 경제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이다.
金대통령은 최근 경제불안과 관련,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유가, 주가폭락, 금융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경제불안 사태를 해소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황론」이 제기될 정도로 극심한 경제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나와 앞으로 한국경제 처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내외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만큼 IMF 사태를 극복했던 당시의 경험을 살려 이번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金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의 경제난국은 고유가, 미국 포드사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반도체 가격하락 등 외적 요인과 4대 부문 개혁부진 등 내적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외부 환경은 어쩔 수 없다해도 내적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며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금융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더욱 철저히 추진,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임기 3년이 되는 내년 2월 말까지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金대통령이 또 『최근 공기업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 개혁이 잘 추진되지 못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책한 것은 공공 부문이 이같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의 경제불안은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유가나 반도체 가격하락 등은 국제 수급상황의 악화로 초래된 만큼 성장이나 물가, 국제수지 등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나 공황이 우려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위기론」을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불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더이상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지 말고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해 경제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선기자HIS@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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