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양국이 2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는 제3차 전략대화가 천안함 사건 이후 양자간 첫 고위급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제3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중국 외교부 왕광야(王光亞)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한ㆍ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방안 ▦한반도 관련 협력방안이 중점 토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와 탈북자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는 국군포로가 원래 우리 국민임을 감안해 조속하고 안전한 국내송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전략대화를 계기로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설명하고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을 전후로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와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 점이다.
당장 ‘달라진 중국’이 거론된다. 중국이 경제적으론 남한, 정치적으론 북한이라는 균형외교 차원을 넘어 지나치리만큼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면서 한ㆍ중 관계가 본질적 문제에 봉착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패권주의적 성향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이 한국의 대중 전략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경제와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에 상대적인 ‘방점’이 찍히고 상대적으로 정치ㆍ안보문제는 수면아래에 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치ㆍ안보문제가 메인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으로서는 천안함 이후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대북 압박노선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외교ㆍ안보적으로 대치영역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대화의 주제가 넓혀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한ㆍ중 관계속에서 이번 전략대화는 과거 고위급 대화와는 논의주제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한ㆍ중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지금까지 한ㆍ중관계가 경제에만 치중되고 정치ㆍ안보는 소홀히 다뤄지면서 불균형적이었다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략대화가 앞으로 정치ㆍ안보문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