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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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서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EFTA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중국 다롄(大連)에서 개최중인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EFTA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이며 동시에 단일국가가 아닌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번 FTA 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 상품중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양자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수산업 분야에서는 수산강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된 EFTA와 공동재원을 조성해 수산분야의 기술이전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FTA라는 양자논의를 통해 앞당기기로 합의해 EFTA의 발달한 금융 및 해운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기법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에 이어 EFTA와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하게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에 기여하게 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EFTA와의 FTA 협상 타결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대통령 재가 및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FTA가 발효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EFTA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8억6천300만달러, 수입은 17억9천400만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27억달러 정도이며 EFTA는 우리나라의 총 수출중0.6%, 총 수입중 1.1%를 차지하는 제20위의 교역상대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입력시간 : 2005/07/12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