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이후 전망은] 상장 후속작업 가속도 기대
감독당국 "늦어도 내달까지 法문제 매듭" 업계선 "공청회에 의지말고 조기 상장을"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논의도 본격화될듯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새로운 문제제기 없이 끝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위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생보업계가 논의 중인 '공익 기금' 출연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장 관련 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5일 "국회 공청회가 생보사 상장의 고비였던 만큼 앞으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규정 개정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가 끝난 상황에서 개정 작업이 오는 5~6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까지 법률상의 문제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공청회가 수없이 열린 만큼 이제는 공청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만들어 서둘러 상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업계가 사실상 상장의 대가로 출연할 공익기금 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익기금 출연이 상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여론에 생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생보사간의 이견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익기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생보협회는 공청회 후부터 생보업계의 의견조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공익기금 문제가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생보사간 입장차이로 인해 공익기금 출연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생보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생보사 상장 문제는 가속도가 붙으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보사 상장 관련 법안도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열린우리당 이상민ㆍ박영선 의원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 유배당 계약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일부에서 생보사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나 업계가 상장을 위한 실무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05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