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은 아직 아냐…서민금융체계 개선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 복잡한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계·전자기업 "설비 국내외 이전"
내일 부산→임진각 국토대행진…피해지원 특별법 요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은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소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는 설비의 국내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빈사상태에 놓인 기업의 회생과 바이어 이탈 방지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공단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가운데 기계·전자부품 업체는 46곳으로 이들 기업은 다른 업체보다 투자규모가 크고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고가의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160개 지역공약사업 대폭 수술 "
정부, 5일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이 전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을 수정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0여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84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히는 지방공약가계부를 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약 내용 자체로 보면 경제성,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무리인 경우가많아 신규 SOC 사업은 내용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 ‘이자 덜 주려고’ 예금→적금 이동 유도
정기예금 상반기 10조원 급감
뭉칫돈을 받아도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은행들이 실질 이자율이 낮은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유도하면서 정기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449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40조6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33조6천억원이었던 정기적금 잔액은 올해 상반기 말 37조9천억원으로 4조3천억원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폭적인 정기예금 이율 인하하면서 예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정기예금의 이율이 연 3.48%로 떨어진 반면 정기적금의 이율은 연 3.99%로 높아졌습니다.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꺼리는 이유는 자금을 운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등기임원 평균연봉 5억…메리츠화재 32억 최고
55개 금융사 일반직원 평균연봉은 7천만원
금융회사 등기임원은 평균 5억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이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월 결산법인 가운데 55개 금융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화재의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32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이 13억4천400만원이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55개 금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5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인 7천만원의 7배 규모입니다. 직원 한 명당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이엠투자증권으로 1억4천600만원이었으며, KB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이 각각 9천600만원, NH농협증권이 9천300만원순이었습니다.
#롯데그룹, 中企에 연간 3천500억원 규모 일감 개방
물류·SI·광고·건설 4개 부문
롯데그룹은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축소하고 해당 물량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외부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측은 물류, SI(시스템통합), 광고, 건설 등 4개 부문에 걸쳐 연간 총 3천5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그동안 맡아 왔던 물류와 광고 물량을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통합와 건설 분야에서도 롯데정보통신과 롯데건설이 맡은 계열사 일감 일부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에 관련돼 있거나 경영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우선 4개 부문의 일감 개방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