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협상조건에 따라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 분야의 쌀 등 이른바 ‘민감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협상 결렬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으로 (협상이)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 지침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 개방과 관련, “서비스 분야별로 개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법률과 회계ㆍ세무 분야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라고 밝혀 이들 3개 분야가 최우선 개방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금융시장도 더 개방돼야 하겠지만 투기자본의 폐해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은 민족 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고 의료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 국내 영화산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해볼 때가 됐다”고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미국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FTA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한 뒤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아니면 설 수가 없으며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고자 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