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요즈음 여야는 모두 부동산 대책, 특히 ‘반값 아파트’ 방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단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반값 아파트’를 성사시킬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정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이고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세차익을 공공이 흡수한다는 장점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제안하고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말만 분양이지 환매조건부 아파트든 토지임대부 아파트든 별로 매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비싼 토지임대료를 감안하면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크게 득 될 게 없듯이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어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사조차 갈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기 쉽다. 또한 중대형 아파트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더라도 현재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면 실제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택지만 확보한다면 어느 건설업체든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도권의 택지확보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어떻게 적자를 줄이면서 싼 값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용적률 등을 높여 개발밀도가 높은 ‘반값 아파트’를 내놓느냐가 아니다. 개발밀도를 높이려면 도심에서부터 높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값 아파트를 위한 택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겨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처럼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20만 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또 다른 ‘공공 전세’에 지나지 않는 ‘반값 아파트’에 매달릴 게 아니라 수도권 택지확보와 공급확대에 의한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