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공과 토공을 단일 신규 법인으로 통합하되 먼저 각각 진주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공ㆍ토공은 지방 이전 뒤 통합법인의 사업부 형태로 잔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공ㆍ토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쳐 한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통합법인 설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다단계 방식의 통폐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선(先)이전-후(後)통합 방안으로 주공ㆍ토공 통합으로 인해 혁신도시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진주와 전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나의 기관이 또 다른 기관을 흡수합병하는 통합보다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 출범하는 통합법인 설립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며 “최종적으로는 화학적인 통합이 되겠지만 일단 지방으로 이전한 뒤 물리적ㆍ화학적인 통합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통합방안을 포함한 1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오는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주공ㆍ토공 통합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1단계 선진화방안에는 주공ㆍ토공 통합방안 외에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대형화 방안과 경영 효율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안,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기관 통폐합안, 에너지 관련 R&D 분야의 통폐합 내지 기능조정안은 일단 이번에 제외하되 추가 검토를 거쳐 2ㆍ3단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별로 준비된 기관부터 먼저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2단계는 8월 하순께, 3단계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