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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9일] 고용창출, 정부 내 이견부터 해소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5% 성장을 예상하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해제해야 하는지 재계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답답함과 어떻게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내비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올해 정부의 국정순위 첫머리에 올라 있다. 지금 고용사정을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공식적인 실업자는 88만9,000명이다. 그러나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구직을 아예 포기한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실업자는 무려 408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운데다 일자리 질도 좋지 않은 것이다. 고용사정 악화는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대거 실업자 대열로 내몰리고 더 나아가 구직체념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활력이 그만큼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는 투자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올해 공격적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하지만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투자와 첨단설비화로 고용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의 해소는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재계의 의견이 여기에 모아졌고 윤 장관은 과감한 규제완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규제완화는 거듭 강조하지만 덩어리 핵심 규제의 획기적 혁파, 그리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고용효과가 엄청난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다. 부처 간 입장차이부터 먼저 해소하는 게 고용창출을 위한 첫번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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