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정책위 산하 수석전문위원 회의를 열어 2000년 예산안 심의방침을 비롯, 경제현안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정책정당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에앞서 15일 경제대책특위와 지난 13일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을 비롯 당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 제2차회의도 27일 예정돼있다.
한나라당은 이러면서 정책정당으로 나가는 첫 과제로 예산안 심의를 꼽는다.
예산안 심의를 국감전략과 연계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먼저 2000년 예산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전제로 한 팽창적 예산이라는 점을 직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올해말 200조원)에도 불구하고 적자예산을 편성, 긴축의지를 제대로 보이고 있지않아 새해에도 빚잔치로 이어지고 경기과열과 인플레의 거품경제 현상을 초래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대책적 차원에서 방향을 선회해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경기대책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선심성 사업비 삭감 등이 한나라당의 새해예산안 심의 골격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0년 예산이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비전이나 누적되는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이 종래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짜집기식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鄭의장은 16일 팀장회의후『경제성이 의심되는 방만한 사업과 지역편중 예산, 정치성 민간단체 지원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며『따라서 새해예산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예결위 간사인 박종근(朴鍾根)정책실장은『정부여당은 솔선수범,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축소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국민적 설득이 약한 방만한 지출은 일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중산층보호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일시적 재정지출 등 미봉책이 아닌 민간투자 회복 분위기 조성을 비롯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 등을 통한 복지차원의 예산정책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朴실장은 『특히 연금·보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재정에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수급,균형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당은 특히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를 비롯 공공부문의 조기 구조조정, 과학기술 투자 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기과열을 막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특히 실직자가 많은데 공무원들의 보수를 향후 5년내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