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사회)=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두 축으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성장을 위해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는 참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분배와 성장은 같이 간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성장으로 분배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그렇다. 분배는 약한 사람이 더 차지하기 위한 논리로 과거 운동권의 논쟁이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다.
▲하동만 전국경제인엽합회 전무=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되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나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층갈등의 문제는 빈부ㆍ교육 등의 격차에 의해 발생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누적된 문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계층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원시공동체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계층간의 갈등은 있었다. 그럼 왜 계층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나. 우선 외환위기(IMF) 당시 소득격차가 악화되며 분배문제가 잠잠하다 지난해 소득격차가 가시 확대되며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지난해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수출과 내수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가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 전무=우리 경제는 일찍부터 소득분배에 신경을 써왔다. 60년대 시작한 경제개발과정에서도 새마을운동 등으로 소득의 분배를 추진했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사회안전망을 나름대로 구축했다. 소득분배구조가 잘 형성돼 있고 현실적으로 나쁘지도 않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소득분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우리보다 소득불평도인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다. 일본과 독일은 소득분배구조가 우리와 비슷하다.
▲사회=‘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논쟁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박 차관=양극화 등 계층갈등의 문제는 사실 정부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득격차ㆍ불균형ㆍ양극화 등이 있어도 성장이 급하니까 덮어놓고 지나갔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런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하 전무 말처럼 현재 빈부격차 등 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 전무=당연히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소득 1만4,000달러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현대의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하고 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간다면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소득분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박 차관=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한다는 나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성장 없이 분배가 어렵다는 의견에도 동감한다. 다만 참여정부가 “굉장히 분배우선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는 해명이 필요하다. 나 교수가 사례로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부동산대책 등이 분배우선정책은 분명 아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참여정부가 분배우선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최고 정책입안자의 표현과 의도가 분배로 비친다. ‘강남 사람이 비명을 지르게 하겠다’와 같은 표현은 8ㆍ31 대책이 분배우선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다른 지역 도와주는 건 낭비다. 수도권 경쟁력도 강화하며 지방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 교수=과거부터 이어온 분배논쟁의 피해자는 당장 취직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러한 논쟁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토론을 위해 어제 고대 학생들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봤다.
삼성과 소니의 경쟁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한 학생이 “삼성의 가장 큰 적은 반도체 연합군이나 소니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이다.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인들이 좀더 눈치보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정치가 문제다”라는 글을 봤다. 학생들은 성장을 바란다.
▲하 전무=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 좋은 대학 떨어지면 부모가 용돈 주면서 재수를 권하듯이 학생들이 대기업을 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회 전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커져야 한다. 11개 정도 되는 대기업이 20개 정도가 돼야 3만5,000달러,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회=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성장과 분배라는 양축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 전무=포천 500대 기업에 11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과거 성장 제일주의에서는 대기업에 분배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도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박 차관=기업신도시 , 공공기업 지방이전 같은 노력들은 지방 발전을 위한 것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다. 분배우선정책은 아니다. 투기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절대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없다. 정부안에서도 수도권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파주 LCD단지ㆍ삼성전자 증설 등 성장을 위한 부문은 허용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이다.
▲하 전무=경기침체의 원인을 흔히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재 30대 그룹이 전체 투자의 30%를 하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고용을 더 늘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고용증가율이 1.3%에 그친 데 비해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배인 5.9%에 달했다. 대기업은 양극화를 초래한 당사자가 아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분배의 이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또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 노사화합도 소득분배의 좋은 수단 중 하나다.
▲사회=8ㆍ31 대책 등 최근에 나온 부동산정책도 정부의 분배우선주의적 사고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박 차관=8ㆍ31 부동산대책도 분배우선이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조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성장이 불가능하다. 주택보다도 땅 투기는 백해무익한 행위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중국의 인건비와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비싼 이유 중의 하나도 땅값과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고지가와 고주택가격은 우리 경제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성장은 없다.
▲박 차관=과거 정부의 똑같은 정책이 왜 이 정부가 하면 분배우선인지 모르겠다. 참여정부가 하니까 분배우선이다 이러한 논리는 아니다.
▲사회=분배정책의 현실적인 핵심은 사회복지정책이다.
▲박 차관=사회복지 예산 배분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분배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수준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비중이 낮은 나라는 별로 없다.
▲하 전무=소득분배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유분으로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한다. 분배냐 성장이냐 전체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말자. 당장 눈앞에 떨어진 개별 사안들의 문제 해결부터 하자. 예를 들어 14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장에 쓸 것인지 분배에 쓸 것인지부터 따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