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수지나 외환유동성 등에서 위기를 맞을 때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와프 계약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엔화 표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일본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장관은 4일 일본 재무성에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스와프협정은 기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쌍방간에 지원하는 형태다. 지금은 일본이 한국으로 70억달러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100억달러, 한국도 일본의 위기시에 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MF 및 세계은행 연차 총회 때까지 IMF쿼터(투표권) 재조정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력을 감안한 한국의 적정 쿼터는 1.84%로 세계 11위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쿼터는 0.77%로 세계 28위이다. 일본과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정 쿼터가 실제 쿼터에 못 미치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일본 투자가들에게는 양질의 투자상품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같은 미래의 도전과제에 있어 재정과 조세, 국가채무 관리 정책 등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장관과 실국장 등 다양간 직급간에 거시정책, 조세, 예산, 국가부채, 국채 관리 등 각 분야별로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