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되면 한국 GDP 2.6% 늘어날 것"

정부가 동북아 3국(한중일)의 경제통합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한국이 2.6%, 중국 0.6%, 일본 0.2%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ㆍ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와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세 나라의 경제 통합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세계 및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역내교역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 간 경제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중간재 위주로 이뤄지는 3국간 교역을 최종재 위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3국 간 역내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뤄지면서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된다"며 "역내시장을 최종 소비ㆍ투자재 시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상 개시와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는 오는 2012년까지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역내경제감시기구(AMRO)를 설립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를 안착시키고 '역내투자→수익창출→성장촉진'의 외화자산의 역내자본 선순환 구조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향후 소비시장으로 중국의 중요성 증가와 동아시아 3국 간 분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대외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