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시ㆍ도 교육청은 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광주 5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시작되는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실 기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교육청은 실태조사에 응하고 교과부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으나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는 지침을 내렸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5일부터 특별감사를 하고 4개 교육청은 정시 학생부의 최종 작성 마감일인 14일까지 설득할 예정이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21개 대학이 2,561명을 뽑는다. 이는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총정원 4만7,606명의 5.38%에 해당한다. 지난 8월 수시모집 때는 최종적으로 경기와 전북교육청이 정부 방침을 거부해 고교 20곳(전북 12곳ㆍ경기 8곳)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시 때 학교폭력 사실 미기재에 관여한 경기ㆍ전북의 교육공무원 49명을 직접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경기ㆍ전북교육청은 이런 조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조사 거부로 학생부 현황을 알 수 없어 감사가 불가피하다"며 "미기재 학교가 나오면 수시 때와 같이 직무이행명령 등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