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거시정책이 경제민주화 첫걸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일자리ㆍ물가안정ㆍ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7회 KERI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금은 대혼돈의 시대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며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ㆍ창의기업ㆍ열린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 전 경제부총리가 강조한 창조경제ㆍ창의기업ㆍ열린사회ㆍ수평적 사고는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