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예산은 2015년 17조4629억원에서 2016년 16조3068억원으로 감소한다.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예산은 △고속도로(1조3000억원) △국도(3조4000억원) △일반철도(4조3000억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상주~영덕 등 4건의 완공을 목표로 예산이 투입되고 광주~강진·창녕~현풍 등 3건의 신규 착공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일반철도의 경우 원주~강릉, 도담~영천, 포항~삼척, 울산~포항 등 22개 구간의 적기 개통에 예산이 집중됐다.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 등을 위한 △울릉(2016년 착공, 2020년 완공)·흑산(2017년 착공, 2019년 완공) 소형공항 건설(105억원) △민자도로 토지매입비 지원(9114억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지원(53억원) 등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위험도로 개선(850억원), 일반철도 시설개량(4488억원)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투자가 강화된다. 진입도로의 경우 당진 송산산단, 칠곡 왜관3산단 등 12개 진입도로를 2016년 완공하고 김해 이지산단, 완주 테크노산단(2단계) 등 11개 진입도로를 신규 추진한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활력 증진(1452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190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1개 혼잡도로를 건설(800억원)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간선급행버스·88억원·2개)를 확충한다.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는 58개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을 추진한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토지 매입비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 예산으로 164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