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는 공약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암ㆍ뇌혈관ㆍ심장ㆍ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수위에서는 섣부른 정책을 발표해 국민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없도록 역할과 기능이 법률에 명백히 기록돼 있다"며 "인수위원의 개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인수위원 역시 "현재는 여러 개의 안을 놓고 당선인의 공약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안을 고르는 중"이라며 "각각의 안에 대해 기술적인 비교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부담 공약'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공약을 만들 때부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 범위에 간병비ㆍ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그대로 둔 채 본인부담금을 지금처럼 5~10% 부과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산정특례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