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30일 오후(현지시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만나 ‘한-OECD 좌담회’를 갖고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 해법으로 일과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이 이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역시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기업이 일ㆍ가정의 병립을 위해 스스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사항에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고 유연 근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소개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좌담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고용 창출이라는 핵심 이슈와 올바른 정책 목표를 잘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OECD가 제안하는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한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지식기반 산업 위주인 한국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한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한 때 20%였던 실업률을 여성 참여율 제고정책으로 8%대까지 낮춘 스페인과 여성의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 선택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서 시간제 근로 등 유연근로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필요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취업기회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