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후 극도의 혼란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조문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정국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냉각기’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여(與), 초조…‘추모-책임론-진보 집결’ 가장 우려=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추모 열기에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가 더해질 경우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조문정국’이 ‘촛불’로 이어지고 다시 6월 민주항쟁과 맞물려 진보진영 총집결이 현실화되면 오는 6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 부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은 “막막하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희태 대표는 이날 “이럴 때일수록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며칠 전에 말했다”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한나라당은 또 초점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문정국’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해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었지만 이번은 집회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명분이 없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야(野), 공세 수위조절…특검ㆍ국조 카드 많아=민주당은 자칫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역시 대여 공세 수위조절이 고민이다. 그럼에도 정세균 대표는 영결식 후 대여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역 분향소를 찾아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진 점도 힘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및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및 해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사건의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지적,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 역시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반(反)이명박’ 연대를 강화해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을 꾀하며 여권에 국정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격돌 분위기에 전문가들은 냉정함을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6월8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국민 정서상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여론의 역풍도 적고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