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인물] 김효석 민주당 의원

국세청 11개 부조리 질타<br> 정책감사 '표준모델' 보여줘


김효석(사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책 감사의 모델을 보여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현장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11개 항목에 달하는 국세청의 부조리를 지적했다. 내용도 세제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에서부터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으며 각각의 지적과 함께 대안이 이어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3선 관록의 김 의원에게는 국세청이 친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국세청에 잠시 몸담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칼날 질의'로 관심을 모았다. 그는"지난해 국세청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77건에 달해 기존 연도보다 줄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여전히 뒷돈 받고 세금을 봐준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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