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 관변 금융기관과 금융협회에 대한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선임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투신사, 재보험, 한국신용정보 등 소유주가 불분명해 낙하산인사로 최고경영진을 뽑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해당기업의 정관에 경영자인선위원회 등을 설치, 최고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종 협회와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금융기관들은 핵심 주주가 없어 재경부등의 인사적체해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관들부터 능력있는 경영자를 자율적으로 선임, 낙하산인사를 막아야만 금융기관인사에 대한 불필요한 관치시비를 불식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증권업계에 증권거래소, 한국 증권금융, 증권예탁원, 한국증권전산 투신업계에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보험업계에 대한재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신용평가업계의 경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최고경영진은 대부분 재경부나 국세청 정치권 등의 낙하산인사로 충원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협회도 정부의 입김으로 회장과 임원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협회의 경우는 협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협회장을 선임하고 있어 경영자인선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퇴직관료의 배출구로 이용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는 임원진을 독자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