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9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당 간사접촉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선거구제의 경우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개협도 이를 권고한 데다가 민주당, 열린우리당도 내년 총선이 4개월여 밖에 남지않아 갑작스런 선거구제도 변화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총선은 소선거구제 유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과 관련, 당초 고액후원금 납부자 공개불가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 앞으로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 납부자의 명단과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당은 국회의원 정수, 선거연령,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감축 등 일부 의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정개협과 열린우리당이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273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 유지를, 민주당은 지역구 244명, 비례대표 55명(의원정수 299명)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명으로 하되 비례대표는 현행을 유지하고 지역구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지역구 242명, 비례대표 46명 등 의원정수 288명안)이어서 결국 현행보다는 의원정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의 경우 한나라당이 현행대로 만20세 이상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만18세 이상으로의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정개협이 제시한 19세안이 수용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개협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