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KIET의 산업발전 비전 달성하려면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에 이르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전망했다. 아직 2만달러의 벽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저절로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ㆍ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온 국민이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때 선진경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KIET는 고소득 선진경제 진입의 근거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2020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도 더욱 커져 15년 후 조선은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전자ㆍ반도체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서며, 자동차는 7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제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4%로 확대돼 세계시장 점유율이 8위에서 7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ㆍ가전 등 IT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고 자동차 역시 빅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경제의 실력을 감안할 때 KIET의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우리보다 더 긍정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20세기 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남북 긴장관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ㆍ저출산에 따른 생산과 소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는 만성적인 저투자 현상이 고착되는 분위기이다. 결국 희망은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일류 기업과 기업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국내시장 아닌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뛰어야 1인당 국민소득 4만5,000달러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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