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교육이 제왕적 시장에게 휘둘리고 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2조원 가량의 법정전출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려 하고있고 주관행사에 교육청 공무원과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입금이라는 것은 서울시만 내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왕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오만과 독단의 극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전입금 요율인상에 따른 차액분 2천650억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거절하는 등 협조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서울시 주관 및 주최행사에 학생이나 교사를 참석시키는 역할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서울시와서울시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