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FTA 타결위해 일정부분 양보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한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문제와 관련, 양국이 오는 7~8일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측이 한미 FTA의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일 농림부는 한국과 미국 검역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 관련한 기술협의(technical consultation)를 7~8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역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뼈를 발라낸(debond) 살코기’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맞지 않는 물질, 즉 ‘뼈’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집중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X레이 검출기를 통한 우리의 ‘전수 검사’ 방식과 뼈가 발견된 부위나 박스만이 아니라 해당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뼈가 나오더라도 일정 크기 이하는 허용하거나 현재처럼 수입분 전량을 반송ㆍ폐기하지 않고 뼈가 나온 일부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양측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양측간 합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TPA 연장 전망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며 “TPA 시한 내에 균형된 타결안이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미 FTA의 걸림돌로 부상한 쇠고기 검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척 램버트 농업부 차관보가 협상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램버트 차관보는 지난해 1월 양국이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 협상 당시에도 수석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11월17일에는 농림부를 방문해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한 사실을 설명하고 돌아간 바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상길 축산국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