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장론을 미국 측이 일축하며 오는 3월 말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는 2월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에서 한미간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해 협상을 마치겠다는 뜻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6차 협상 후 고위급회담을 자주 열기로 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15일 “3월 말 TPA 만료 전에 성공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오늘 오전에 만나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한 내에 타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대표와 논의의 차원이 높아진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 등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고위급간 만남도 잦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는 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행정부 차원에서 아직 발표된 것이 없으며 연장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 TPA에 따른 시한에 맞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뼛조각 쇠고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재개방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의 해결이 FTA를 현실화(타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6차 협상 후 별도 채널에서 미국산 쇠고기 위생ㆍ검역에 대한 기술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과 관련해 “FTA는 (한미)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날 오전9시부터 열린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투자, 서비스,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개 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투자 분과에서 금융위기 때 대외송금 등을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의견 근을 이뤘으며 금융 서비스 분과에서 수출입 적하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 등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유보안을 교환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지적재산권 분과는 여전히 양국간 입장차가 크고 논의 사안이 많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6일부터 상품과 농업ㆍ섬유 협상 등이 잇따라 열려야 6차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농산물과 섬유 제품의 관세 철폐에서 양국이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