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험금의 손보 5.3%·생보 4.6% 해당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업계의 피해규모가 연간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생명보험사 21개사와 손해보험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000 회계연도의 보험사기 규모를 파악한 결과 손보사 4,858억원, 생보사 1,275억원 등 총6,133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사기규모는 손보사 2000 회계연도 총지급보험금의 5.3%, 생보사 지급보험금의 4.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0 회계연도에 손보사의 총손실 규모가 5,500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기만 제대로 단속했더라도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손해보험 사기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4,51억원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기손해보험(6.9%), 보증보험(6.5%), 특종보험(1.5%), 화재보험(0.9%), 상해보험(0.5%), 해상보험(0.3%)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 사기는 99 회계연도의 4,036억원과 비교할 때 1년 새 20.4%가 늘어난 것이다.
생명보험 사기 중에는 보장성보험이 995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어 단체보험(13.4%), 생사혼합보험(6.3%), 생존보험(2.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피해액 부풀리기, 과잉청구 행위 등 '보험사고 결과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의사고 유발, 사고원인 유발도 보험사기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혔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