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초점] 산자위 "한중민영화 재벌에 특혜없도록"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이날 『삼성이나 현대가 발전설비 부문의 사업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발전부분을 한중(韓重)에 우선 넘김으로써 ABB_CE, GE와의 경쟁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중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 이후 한꺼번에 한중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朴의원은 이어 『따라서 경영권을 포함한 51%의 한중의 민영화 방식은 제고돼야 하며 특히 GE나 ABB_CE 등에의 일부 지분매각(신주발행 15~25%수준)을 통한 전략적 제휴로 한중의 경쟁력과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이후 일부 지분의 순차적인 매각 또는 신주발행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은 『발전설비 일원화가 한중과 현대,삼성간의 당사자 계약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일원화에 대한 정책적 보장장치가 없으므로 재벌그룹 속성상 향후 현대와 삼성그룹내의 관계회사가 발전설비사업에 신규로 참여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빅딜의 무의미성을 주장했다.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의원은 『51%지분매각방식은 한중의 재벌인수 가능성을 높여준다』며『소유분산과 일정한 공적지분을 유지한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의원은『빅딜과정에서 현대의 꾸준한 주식지분 참여와 삼성의 주장을 산자부가 조정하는 양상을 보면 이빅딜은 무언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같다』며 『빅딜과 민영화를 제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제3평가기관의 양수도가액이 600억원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한중이 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측에서 공표한 것이냐』며 『가액 공개가 향후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라』고 힐난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한전의 수주물량이 96년 59.8%에서 99년 8월현재 17%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한전과의 수의계약 실적이 207억원에 달하는 등 아직도 한전으로부터 수주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중 특례폐지규정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적자규모가 큰 베트남 HANVICO와 PT_HJ의 경우 한중은 사업초기라 감가상각이 높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다른 사업에 비해 유독 이 두 군데의 원가율이 높은 것은 이들 두 사업의 원가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업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창원=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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