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경기 연천비무장지대 GP(경계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여야 모두 사병관리허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을 질타했다.
특히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북한 군인이 철책선을 넘어 강원도 철원 전방지역에서 닷새간 `활보'하고 서해에서 고속단정이 분실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안보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철저한 안보대책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상대로 "사건 발생후 후송시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나 돼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를 낸 김모 일병에 대해 부대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단순히 한 초소 근무병력의 기강해이가아니라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잘못된 안보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북한군 월책, 고속단정 분실에 이어 총기난사사건까지 발생한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윤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GP의 특성상 최정예 사병이 근무해야 함에도 군 당국의사병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군내 비민주적 구조를 바꾸는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는점을 강조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병들의 개인적 문제로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면서 "그 같은 사건을 유발하는 군내 비민주적인 구조를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와관련, "의식주에 있어 사병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복무기간도 줄여야한다"면서 "예산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 당국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음에도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군내 사건.사고는 사회적 변화와도 맞물려있는 만큼 군 당국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