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사이언스 대덕 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 및 시간선택제 간담회에서 “기존 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도 내년 3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언스 대덕 어린이집은 30여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시간선택제 확대의 배경을 놓고 “그동안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워킹맘 지원 강화와 가정양육·시설보육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 일자리를 쪼개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문직도 근로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2014년 기준 1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5.4%에 비해 현저히 낮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39.2%, 영국은 24.3%, 독일은 22.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김영신 CJ그룹 시간선택제 담당은 “지방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뽑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며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간선택제 확대를 통해 저출산과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희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킹맘의 경우 7시가 넘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다”며 “앞으론 이 같은 수요자들을 고려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맞춤형 보육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제는 기업도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기부하고 복지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해 국고지원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