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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교 배정 방법이 손질돼 2013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주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거주지 학군 또는 인접 학군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 강북 중학생이 강남에 진입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개편을 위해 두 가지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정안 모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던 현재의 방식은 배제했다. A안은 종로ㆍ용산ㆍ중구의 중부학교군내 2~3교 지원을 받아, 지원자중 지망 순위별로 모집 정원의 60~70%를 배정한다. 그 다음 중부학교군 내 학생들과 중부학교군 내 학교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정한다. A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사실상 현행 제도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중부학교군 내 중학교 졸업생이 적어 주변 지역에서 학생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B안은 ‘통합학군’을 도입해 통합학군 내 고교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무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1단계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1~5순위로 매긴다. 2단계에서는 1순위 추첨 대상자를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30%를 배정하고, 1순위 지원자가 미달되면 2~5순위까지 확대해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사항, 통학거리, 학교별 성적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머지 70~80%를 배정한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개념이다. 통합학군에는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B안이 채택되면 거주지역에 따라 강남지원 기회가 차단되거나 줄지만 인근 학군 지원 가능폭은 넓혔다. 강남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군은 중부ㆍ강동ㆍ동작ㆍ성동 등 4개 학군 정도다. 예를 들어 남부학군에 속하는 구로구에 사는 학생은 남부학군은 물론 통합학군으로 묶이는 서부ㆍ중부ㆍ강서ㆍ동작학군에서 일반고 최대 5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학군이 아닌 강남학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강남 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지만 시행 2년 동안 강남학군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이 강남학교 배정을 지원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개편안을 통해 고교 선택제에 따른 인기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