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후 운용해온 정책 패키지 잔여분 10조원을 상반기에 전부 집행하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고 임금인상과 규제완화 등 전방위에 걸쳐 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자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에서 위험부담을 떠안는 방식의 한국판 뉴딜 정책까지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경기의 불씨만 살릴 수 있다면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8개월 동안 쏟아낸 정책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기 재정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가 싶더니 연초에는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느닷없이 임금인상이 절실하다며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백화점식 정책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니 어느 것 하나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중구난방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우리 경제의 처방이 어렵다는 경제팀의 고충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단기간의 성과에만 매달려 설익은 정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경기 활성화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어떤 경제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보자면 진중하게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구조개혁 같은 중장기 과제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리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산탄총 쏘듯 마구잡이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을 착실히 설득해나가야 한다.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초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현 경제팀은 이제라도 자신감을 되찾아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맞춰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