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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융투자 업계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도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PEF)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듣고 수용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 업계는 이번 개선안을 자본시장 개혁의 전초전으로 보면서 하반기에 공개될 거래소 개편안과 사모채권 활성화, 투자은행(IB) 업무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 지정 등이 "진정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15대 자본시장 개혁과제의 핵심은 대부분 6~9월에 몰려 있다. 먼저 거래소 개편안이 담길 '거래소 시장 간 경쟁강화 방안'이 관심거리다. 거래소 개편을 놓고 재계와 학계에서는 지주사 체제 혹은 코스피·코스닥시장 분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에 보다 확실한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할 중기 M&A 특화 증권사 지정 방안도 이때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신생기업들이 은행 대출 외에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사모채권은 채권발행 기업이 중개인 없이 특정 인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모펀드(PEF) 구분을 단순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PEF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IB 업무를 영위하는 대형증권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해 기업 신용제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전자증권 제도 도입안과 거래소공시 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손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