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모자라는 세수를 빚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채ㆍ특수채 발행잔액은 800조1,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이후에도 지난 14일 801조4,421억원, 16일 800조3,421억원으로 계속 800조원을 웃돌고 있다.
발행잔액 합계는 지난 2007년 말 395조원에서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작년 말 731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달 마침내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ㆍ특수채 발행잔액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까지 국채발행액은 90조2,5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조6,396억원 보다 19.3%나 증가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올 들어 42조8,5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보다 무려 49.6%나 늘었다. 반면 특수채 발행액이 57조5,605조원으로 작년 동기 69조356억원 보다 16.6% 감소했으며, 순발행액도 26조2,51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2.6%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담당자는 “올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통상 국채발행을 늘려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의 세수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작년 동기 101조5,938억원 보다 9.3% 줄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늘어난 살림살이에 반해 세수는 줄다 보니 결국 나랏빚을 늘려 이를 충당하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국민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