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는 추경편성, 금리인하 등 팽창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투신사의 조속한 구조조정 및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2일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크 코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담담과장 등 IMF대표단은 30일 재경부에서 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은 현재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팽창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실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정책 즉, 추경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비드 코 부국장은 “한국은 재정정책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연간 단위의 균형재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MF는 그러나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우선이라며 금리인하보다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