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 없다"
"세수 부족 간단치 않아 추가 세제감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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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올해 세수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적립식 펀드 세제 감면 등 자본시장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수 부족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8월말께 나올 것"이라며"정확한 세수 부족 수치를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정책을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세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 2년반의 경제성적과 관련,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하다보니 성장률 등의 숫자가 미흡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은 다른 여러가지 정책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인 경제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8/24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