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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 내달 출시…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도 확대

■ 수요자 대책은

정부는 주택공급 조절과 더불어 일부 매매수요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 상품이 나와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관적 의견이 많아 상품 출시가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8월로 시기를 못박은 것이다. 세입자 대신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몰아줘 상당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구입자금은 4ㆍ1대책 이후 6월까지 1조1,300억원이 지원됐으며 6월에는 사상 최대인 6,474억원이 대출됐다. 올해 주택을 매입한 사람의 약 40%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 같은 자금지원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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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주는 혜택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전용 85㎡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기존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전세로 돌리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3만가구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덜 방침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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