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들이 ‘공화당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 월가(街)의 대형 투자기관과 대기업들이 대규모 선거자금을 대며 지원한 공화당이 집단소송법과 개인파산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개정함에 따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대선 투자 수익률이 ‘친(親)기업 법안’ 마련이라는 반대급부로 돌아오고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의 2차례에 걸친 대선 때 5번째로 많은 선거자금을 냈던 신용카드회사 MBNA는 개인파산법 통과로 지난 8년간의 숙원사업을 한 순간에 해결했고, 엑슨모빌 등 석유회사들은 알래스카 야생 보호지에서 석유시추권을 따냈다.
또 집단소송의 최대 피해자였던 세계 최대 유통회사인 월마트는 잇따른 소송의 악몽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개정 집단소송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와 근로자,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기업대상 소송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개정 파산법은 빚 탕감을 위한 개인들의 파산신고 요건을 강화해 금융기관들이 이득을 보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시 행정부는 사회보장기금을 개인저축계좌로 돌려 개인들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월가의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친기업 정책들은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공화당이 줄기차게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다가 부시 정부 2기에 들어와 큰 장애물 없이 잇따라 입법화되고 있다.
부시 정부와 공화당은 이 여세를 몰아 제약회사, 의사, 총기회사, 석면제조사 등에도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의 66%가 공화당에 기부되는 등 대기업들의 공화당 편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