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 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 부문 5,359개 기관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2,000억원(0.8%) 증가했다.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의 조세수입이 줄고 예대마진까지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2012년(6.0%)과 비교하면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1.5%) 늘었다. 에너지 관련 비금융 공기업의 투자지출이 확대됐지만 지출 여력이 줄어든 정부와 금융 공기업의 씀씀이가 줄어든 탓에 2008~2012년 연평균(7.9%)에 비해 지출 증가폭은 둔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 흑자였으나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출이 늘면서 △2008년 -5조4,000억원 △2009년 -57조8,000억원 △2010년 -31조3,000억원 △2011년 -19조4,000억원 △2012년 -5조원 등에 이어 6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에 따라 공기업 부문의 적자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