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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8월 포드코리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이스케이프' 435대를 리콜했다.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와 전기 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 3월까지도 절반 이상인 291대가 수리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한국GM의 중형 세단 '토스카 2.0 LPG' 1만4,261대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2013년 리콜됐지만, 40%는 수리를 받지 않았다. 아우디의 준중형 세단 'A4 2.0 TDI'와 'A4 2.0 TFSI' 'S4 3.0 TFSI' 9,091대는 사고발생 시 에어백이 팽창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해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 3월까지 수리 받은 차는 한 대도 없다.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했지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010년 이후에만 38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술한 정부의 리콜 사후 관리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달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셈이다.
30일 국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 리콜 대수 및 시정률'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5만2,759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하지만 38만520대는 문제 부분을 수리 받지 않았다.
특히 리콜 대상 차량 중 수리를 받은 차량의 비율(시정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0년 95.4%였던 리콜 시정률은 이듬해 93.2%에서 2012년 84.5%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78%까지 떨어졌다.
국산차의 리콜 시정률이 평균 83.1%인 반면 수입차는 63.3%에 불과하고, 특히 아우디폭스바겐(29.3%), 포드(26.7%) 등은 20%대에 머물렀다.
반면 리콜 대수는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고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에 민감해진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차량 리콜 대수는 이날 현재까지 벌써 84만9,180대(국토부 기준)에 달해 지난해(86만9,808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리콜 부분을 수리 받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록 시정률이 70%대에 머무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 때문"이라며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