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예산 65%배정…적극적 내수진작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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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배정하는등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을 시행, 4% 이상(상반기 3%대, 하반기 5%대)의 경제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는 3%내외, 실업률은 3%대, 경상수지 목표는 올해보다 절반정도가 줄어든 40~50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특히 내년중 총 5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36조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금액을 올해 6조8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2002년 경제운용계획 주요 내용
▲ 상반기 예산 65% 조기 배정
▲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정착
▲ 공기업 및 자회사 민영화 마무리
▲ 신농업발전 종합대책 마련
▲ 외국인투자유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
▲ 임시투자세액공제 6개월 연장
▲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
▲ 주택보급률 100% 달성
정부는 부산ㆍ광양항에 이어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강원, 충북, 경북 등은 중부내륙광역권으로 개발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앞으로 3년이내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투자 누계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만들어 한국통신ㆍ담배인삼공사ㆍ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업ㆍ한국통신하이텔 등 공기업 28개 자회사의 민영화를 마무리키로 했다.
이밖에 WTO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봄까지 ▦영농규모 확대 ▦한계농지의 이용규제완화 ▦신품종 개발 ▦농업 수출 확대등 신농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